주간경향(총 10 건 검색)

“교장 참석을 거부합니다” 제주 A고의 특별한 졸업식(2024. 01. 19 15:00)

...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. 가해자는 지구대에 자수한 당일에도 등교했다. 경찰은 “무죄 추정원칙”이라며 등교를 막지 않았고, 교장은 방관했다. 이...

주간경향>사회 | 송진식 기자 truejs@kyunghyang.com

[단독]성희롱 사건에도 예방교육 손 놓은 남도학숙(2023. 02. 17 11:05)

... 이번 사태는 공익소송의 경우 ‘패소자부담 원칙’ 적용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지속적인.... 남도학숙은 ‘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’는 이유로 A씨에게 기존과 다른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“처벌도 안 하는 법을 누가 무서워하겠나”(2022. 09. 23 14:26)

... 드러냈다.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않았고,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. .... 서울교통공사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. 가해자가 직위해제됐다는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송이 기자 psy@kyunghyang.com

사할린 한인 문제, 한국 정부가 직접 챙겨라(2021. 07. 12 15:17)

... 한인의 억류와 강제실종, 가족의 강제분리(enforced separation of families)가 낳은 국내... 채택한 유엔 중대인권침해 피해자 배상권리 기본원칙은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권, 배상권, 정보...

주간경향>정치 |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

[포커스]대일 외교 강경책 변화 조짐, 왜?(2021. 01. 29 17:31)

... 가해다. 한국 정부는 역사와 경제, 안보 등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. 하지만 역사문제를... 교수는 “삼권분립은 중요한 원칙이지만 일본 정부를 향해 이 원칙만 말하는 것은...

주간경향>정치 | 김찬호 기자 flycloser@kyunghyang.com

[이선옥의 눈]잘못된 길(2020. 03. 06 14:32)

...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공포를 분리해야 한다.”, “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... 침해하고 특정 집단을 혐오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.”, “상황과...

주간경향>오피니언 | 이선옥 작가·이선옥닷컴 대표

[법률 프리즘]지적장애인 수사, 신뢰관계인 동석해야(2019. 02. 18 15:32)

... 조사하면서, 피해자와 가해자인 염전주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소환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..., 이는 ‘법령에 규정된 기본적인 수사원칙’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. 그리고...

주간경향>사회 |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

[표지 이야기]피해자는 괴로워 자살해도 가해자는 여전히 잘 살아(2018. 03. 05 17:41)

... 됩니까? 이거 사건 안 된다”고 수차례 말했다. 메모뭉치가 너덜너덜해졌다.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. 소희씨 건너 책상에서 가해자들도 조사를 받았다. 대질을 하진 않았지만...

주간경향>사회 | 이하늬 기자 hanee@kyunghyang.com

[포커스]‘성희롱’ 맞서니 은밀한 괴롭힘?(2016. 04. 18 17:16)

...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지 않도록 분리시킨다’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. ㄴ부장 대신... 해명에서 “인권위가 요구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의 원칙을 따른 것이지, 괴롭히려는 의도가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은하 기자 eunha999@kyunghyang.com

[유인경이 만난 사람]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“경제민주화 안 되면 창조경제도 헛일”(2013. 11. 19 19:54)

...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과 금산분리를 강제하는 관련법(중간 금융지주사 설립 등)은 현재... 입증해야 하는데, 한 번 열어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열지 못하게 되어 있다. 그래서...

주간경향>정치 | 글·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alice@kyunghyang.com 사진·이상훈 선임기자 doolee@kyunghyang.com